영국 정부의 공공 지출 결정과 그 영향

최근 IFS(재정연구소)는 정부의 공공 지출 계획이 매우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NHS와 방위, 학교, 범죄 사법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FS는 건강 분야에 대한 지출 수준이 ‘비보호’ 분야, 즉 NHS와 방위, 학교 외의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6월 11일에 있을 지출 검토를 통해 모든 지출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FS에 따르면, 2024년에는 교통, 탄소 중립, 병원, 학교, 교도소 등 여러 분야에서 지출이 급증할 예정이지만, 이후에는 매년 지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약속 때문이며, 이로 인해 각 부처 간의 예산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경찰 인력 증가 계획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더 이상 돈을 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세금을 다시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지출 삭감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야당인 보수당은 리브스가 예산과 지출을 극한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생활비 상승, 실업률 증가,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FS는 정부가 의회 임기 초반에 지출을 ‘프론트 로드’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지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일상적인 지출은 NHS에 대한 자금 지원의 관대함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NHS의 지출은 2025-2026년까지 202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환자 대기 시간 단축 및 치과 치료 접근성 개선과 같은 우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자금을 끌어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결국, IFS는 NHS에 대한 건강 자금을 역사적 평균 비율로 늘리면 ‘비보호’ 부서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가 내리는 선택들이 향후 몇 년간 국민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 결정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