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의 차입 증가와 세금 인상 경고

최근 발표된 영국 정부의 차입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세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차입액은 2022년 같은 달보다 10억 파운드 증가한 202억 파운드로, 이는 1993년 이후 4월 기준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리브스 장관이 자가 설정한 지출 및 차입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부수석 영국 경제학자 루스 그레고리(Ruth Gregory)는 “재정 연도의 불리한 시작”이 세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향후 몇 달 간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러한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정부의 재정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총리 키어 스타머(Sir Keir Starmer)는 겨울 연료 지급금 삭감에 대한 부분적인 후퇴를 발표하며, 재무장관이 저조한 경제 성장과 높은 이자율 속에서 증가하는 지출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딜레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EY 아이템 클럽의 수석 경제 고문 매트 스완넬(Matt Swannell)은 방어비 지출 증가와 겨울 연료 지급금 재도입 논의가 세금 인상 압박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브스 장관은 2024년 10월 예산에서 1993년 이후 최대인 400억 파운드의 세금 인상을 도입했으나, 이후 추가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정부의 일상적인 비용이 차입이 아닌 세수로 충당될 것이며, 2029-30년까지 국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겠다는 두 가지 주요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무부의 대변인 다렌 존스(Darren Jones)는 “경제 불안정성이 공공 재정을 압박해온 상황에서 공공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수당의 그림자 재무장관 멜 스트라이드(Mel Stride)는 리브스 장관이 재정 규칙을 조작하고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당 재무 대변인 데이지 쿠퍼(Daisy Cooper)는 장관이 일련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무부의 경고등이 켜져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차입 증가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