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과 Meta, EU의 €700m 벌금에 반발

유럽연합(EU)이 Apple과 Meta에 대해 총 €700m(약 599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대형 기술 기업의 권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Apple은 앱 스토어 관련하여 €500m(약 428억 원)의 벌금을, Meta는 데이터 수집 동의 선택권과 관련하여 €200m(약 17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U의 헨나 비르쿤넨 위원은 “우리는 유럽의 시민과 혁신적인 기업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기업은 EU의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Meta는 EU가 “성공적인 미국 기업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Apple은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러한 벌금은 과거 EU가 부과한 벌금보다 낮지만, 현재 미국과의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U의 대변인 아리아나 포데스타는 이 문제는 “완전히 별개”라며, “이는 집행에 관한 것이지 무역 협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에 따라 두 건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Apple의 경우 앱 스토어에 대한 조사로, 사용자와 앱 개발자에게 대안 앱 마켓플레이스를 자유롭게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Meta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동의하거나 지불하라”는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단어 지적했습니다.

EU는 두 기업이 DMA에 대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레사 리베라 위원은 “Apple과 Meta는 비즈니스 사용자와 소비자가 그들의 플랫폼에 의존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DMA의 준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술 산업의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