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저작권: 영국 정부의 법안 논란

최근 영국 정부의 AI 개발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 큰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영국의 창작자들 사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네 번째로 부결된 이 법안은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권 자료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가인 엘튼 존과 같은 유명 인사들이 창작 산업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상원은 데이터(사용 및 접근) 법안의 최신 수정안을 거부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저작권 보유자가 자신의 작품이 언제, 누구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요구를 지지했습니다. 관련 글 보기 이는 정부가 다수당인 하원에서 반복적으로 거부당한 조치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과 상원 사이에서 ‘핑퐁’ 상태로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AI 개발자들이 모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개별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 의원 242명은 현재의 법안 형태에 반대하며, AI 기업들이 어떤 저작권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로, AI 개발자들이 창작 콘텐츠에 접근하여 더 나은 AI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닉 클레그 전 메타 글로벌 정책 책임자는 모든 저작권 보유자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것이 “영국의 AI 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가진 바론ess 비반 키드론은 정부가 영국의 디자이너, 아티스트, 작가, 음악가 및 신생 AI 기업들을 “고의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상원 간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