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 성장과 ‘리셋’ 거래의 의미

최근 영국 정부는 EU와의 관계를 ‘리셋’하기 위한 새로운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이 거래는 영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가 실제로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관련 글 보기

이번 거래는 영국과 EU 간의 가장 중요한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합의는 브렉시트 이후에 세워진 무역 장벽을 단지 일부만 해소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검사를 줄이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EU 규정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1,500개 이상의 제품이 국경을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영국에서 EU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추가 인증과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복잡한 서류 작업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수출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브렉시트

정부는 이번 거래와 에너지 중심의 협정이 2040년까지 영국에 89억 파운드의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0.3%의 GDP에 해당하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의 예측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상실된 4%의 GDP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 거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행정 절차가 EU에서 수입되는 식품 가격 상승에 기여해왔습니다. 소매업체들은 이번 거래를 환영하고 있지만, 비용 절감이 소비자에게 전달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영국이 수산업에 대한 합의를 12년 연장한 것은 GDP의 0.04%에 해당하는 작은 부분이지만, 일부 어업 공동체에는 큰 실망을 안길 수 있습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