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조작 사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최근 영국 대법원은 금리 조작 사건에 연루된 두 전직 트레이더의 재판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BBC의 보도에 따르면, 톰 헤이즈와 카를로 팔롬보를 포함한 37명의 시티 트레이더들이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이들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보르(Libor)와 유로보르(Euribor)라는 금리 기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톰 헤이즈는 UBS에서 일했던 트레이더로, 2015년 8월에 금리 조작으로 처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35세의 나이에 미국 법무부와 영국의 심각한 사기 수사국(SFO)으로부터 “국제 사기 음모의 주모자”로 지목되었으며, 1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팔롬보와 함께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이즈와 팔롬보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여러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9명의 트레이더 중 일부입니다. 이들은 금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관련 글 보기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역하는 동안, 중앙은행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와 유사한 행위를 압박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시 10 다운잉 스트리트의 고위 자문관이 은행들에게 유사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헤이즈에 대한 기소도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여전히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이들이 행한 행동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하급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남아 있는 모든 유죄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며, 이는 17년간의 글로벌 스캔들을 뒤집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