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제도의 위기

최근 장애인을 위한 Access to Work 프로그램이 많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직원들이 일자리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정부에 의해 수십만 파운드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한 기업은 BBC에 자신들이 Access to Work 프로그램으로부터 거의 20만 파운드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이러한 지급 지연이 계속된다면 기업 운영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기업은 이 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해 이미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다수의 복지 예산 삭감 발표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강조했습니다.

영국 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는 기업들이 더 신속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 청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택시비부터 전동 휠체어까지 다양합니다.

햄프셔에 위치한 Yateley Industries라는 9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자선 단체는 거의 60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Access to Work 프로그램으로부터 186,000파운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곳의 CEO인 셀던 맥멀런은 이러한 지원금 지급 지연이 “존립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만약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역 사회에 큰 비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맥멀런은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며, DWP의 내부 프로세스가 미비하다는 점과 최근 증가한 관료주의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료주의 그는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