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피스 스캔들: 배상금 논란

최근 BBC 뉴스에 따르면, 전 서브포스트마스터인 세라 앨런 베이츠가 정부의 배상금 제안이 자신의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츠는 포스트 오피스 스캔들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요구해온 캠페인 리더로, 정부가 제시한 제안이 사실상 “받거나 말거나”라는 식의 강압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BBC의 기사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이츠는 정부가 “준법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청구가 여러 차례 거부된 이유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나, 배상금 제도의 범위가 특정 항목에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비극적”이라고 표현하며, 관련 글 보기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포스트 오피스 스캔들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 900명 이상의 서브포스트마스터들이 결함이 있는 호라이즌 IT 시스템으로 인해 잘못 기소된 사건입니다. 베이츠는 이 사건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 참여한 555명의 서브포스트마스터를 대표하여 정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난해 ITV 드라마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특별 배상 기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배상금 지급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GLO(집단 소송 명령) 제도에 따라 각 청구인에게 £75,000 또는 개인적인 합의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츠는 정부가 약속한 비법률적 배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비법률적 접근 방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GLO 제도에 따라 £128m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측은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베이츠는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오피스 스캔들은 단순한 배상금 문제를 넘어, 공공 부문에서의 정의와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