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 법원에서 제동

최근 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무역 관세를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그의 경제 정책의 핵심 요소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결정으로, 국제무역법원은 백악관이 발동한 비상 법률이 대통령에게 거의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글 보기

법원은 미국 헌법이 의회에 외국과의 상업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대통령의 경제 보호 임무가 이를 초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법원에 관세 중단 명령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은 비영리 단체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여러 중소기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과, 미국 주정부의 연합이 제기한 소송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수입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도 차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판결을 비판하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 사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뉴욕 주 법무장관인 레티티아 제임스는 판결을 환영하며 “어떠한 대통령도 마음대로 세금을 인상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아시아와 미국의 주식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법원은 백악관에 관세 중단 절차를 완료할 10일의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관세는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백악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러한 판결이 미국의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무역 정책

📌 출처: BBC 원문 기사 보기